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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71명 연말까지 물갈이 수순… 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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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직사회 10대 뉴스] ‘세종로’ 접고 ‘세종시’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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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0일 ‘올해의 우수정책상’을 발표하는 등 각 부처는 지난 1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는 등 연말 관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새로운 5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12년 공직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해 봤다.


올해 최고의 관가 뉴스는 정부세종청사 개막으로 꼽혔다.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단계 개청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해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정부청사 표지석을 제막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 국무총리실 첫 입주

지난 9월부터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됐다. 올해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2월까지 표면적인 이전을 완료했다.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순조롭게 정착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지방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 공무원 직종 간소화



6개의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기능직·계약직 대상은 약 12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31년 만의 직종 개편으로 공직사회 조직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 외무고시 폐지

5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이 폐지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에 따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고,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앞으로 국립외교원이 외교 인력을 양성하게 돼 기존의 ‘고시 순혈주의’ 문화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4 고졸 채용 확대

‘고졸 일자리’ 창출은 올해 고용시장의 새로운 화두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고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의 인재들을 올해 처음으로 선발했다. 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고졸 채용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 청주·청원 자율통합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확정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단체장들이 나란히 당선되며 통합 작업은 속도를 냈다. 관이 아닌 주민 주도의 첫 행정구역 통합이어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보육예산 갈등

보육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됐다. 정부는 지방 보육료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7 여수 공무원 80억횡령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등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자 정부는 회계부서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는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다.

8 강력범죄 범정부 대책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년부터는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놨다.

9 청사 무단 침입·방화

60대 남성이 휴일인 지난 10월 14일 정부중앙청사에 가짜 출입증으로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뒤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각 청사에 스피드게이트를 추가 설치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

10 전력난에 오들오들

올해 유난스러웠던 전력난이 관가를 덮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한여름 정부 청사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 반바지 차림의 공무원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했다. 요즘 같은 혹한기, 청사 화장실에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내복 차림의 공무원들이 오들오들 떨며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2-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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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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