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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청사에선] 물갈이 공포…외청 산하기관 경영평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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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경고 등급 성적 산림·중기청 당황 기색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발표되면서 정부 외청 산하기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시련의 6월’이 계속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와 관련해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산하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기관장은 경고 수준인 D로 평가됐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임업진흥원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평가에 임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관장 거취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은 C, 기관장은 D라는 평가를 똑같이 받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진원은 처음 평가를 받았고, 기정원은 대전 이전에 따른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에둘러 들었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기청은 이들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의 한 간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부 불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철도공기업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표정도 엇갈렸다. 사장이 공석인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사업이 무산되면서 기관 평가는 C를 받았지만 기관장은 B등급을 받았다. 철도공단은 기관평가는 B등급이었지만 기관장은 C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더욱이 노사 관계 및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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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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