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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제기는 한국 얕잡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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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새누리 정책위의장

“일본이 당연한 조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김기현 새누리 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먼저 과학적 데이터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아베 신조 총리가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도쿄전력에서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말만 믿으라고 하니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전면 금지에 대한 요구도 비등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본의 요구를 쉽게 승낙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한 치의 소란도 없어야 한다”면서 “방사능에 노출되면 사후에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 의장은 “일본이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집단적 자위권 운운하는 등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복귀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헌법 개정을 편법으로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 옛날의 오만한 태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6~17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회의 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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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