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주민심의… 윤리적 의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 개선과 제도 개혁에 나서게 됐죠.”

서울 성북구의회 민병웅 의회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이렇게 각오를 다졌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혁특위를 꾸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구의회 터키 연수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발단이다. 비난의 화살이 구의회를 겨눴다. 의원들 사이에서 새롭게 거듭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원 22명 가운데 9명이 특위 첫발을 뗐다. 권영애·김대종·김일영·나영창·목소영·소정환·윤정자·이윤희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탰다. 한 명씩 연구 주제를 맡아 관련 조례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공부하고 토론했다. 뜨거웠던 올여름 10회에 걸쳐 강도 높게 열린 회의에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 다른 지방의회의 현실은 어떤지 노원·은평구의회 등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큰 성과로 꼽았다. “주민과의 소통에 앞장서야 하는 구의회인데 주도적으로 토론회를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구의회를 질책하는 시민단체도 설득해 함께 토론했죠. 밤늦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됐습니다.”

특위는 두 달 남짓 활동한 끝에 만장일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원 해외 연수 사전 심의 때 심의위원회 절반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표준조례안으로 권장하는 의원 윤리강령도 채택하기로 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다며 244곳 가운데 26곳만 채택한 강령이다.

집행부 견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서울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 운영·복지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했다.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사 이전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교황 선출 방식으로 치러지던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 및 정견 발표를 도입해 개선하고 의회 사무국을 집행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개혁안은 오는 11일 개막하는 임시회 때 개별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 위원장은 “전체 의원 사이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구의회가 생활 정치의 핵심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