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85명 경고이상 처분, 경찰청 소속 87명으로 최다

지난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전년(2011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재산등록 대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 신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1년 322명에 비하면 19.6% 늘어난 수치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3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23명은 과태료 부과를, 41명은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았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의 소속은 경찰청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7명, 대검찰청 28명, 지식경제부 23명, 경기도 15명,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13명, 법무부 12명, 국세청 11명 등 순이었다.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모두 19만 1000여명이다. 재산을 5000만~3억원 미만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3억원 이상 허위신고하면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를,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