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적자속 성과급잔치 등 관행화된 부조리 바로잡기 주력

도로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방위산업체 구매 과정에서 오가는 사례금, 원자력발전 납품비리, 적자가 쌓여 가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임직원들, 공공기관들의 사원 부정 채용 등 ‘음서제’ 확산, 실업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조작해서 타내는 복지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세금 및 보험료의 상습체납….

우리 사회에 쌓여온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뜯어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내년도 국정 핵심 개혁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부문별로 “잘못됐으나 관행으로 굳어져 온 비정상적 행태들”의 과제화를 마쳤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급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정상화 과제 후보(안) 검토회의’를 갖고 추진 방법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면서 마지막 점검회의를 가졌다.

과제안에는 ´역대 정부가 방치했던 사학 비리, 체육계 승부조작 및 불공정 판정, 체육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 문화재 관리 소홀, 특정 전문가 집단의 끼리끼리 돌봐주기 및 뒷거래´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김동연 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거쳐 과제 안을 손본 뒤 국무회의에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로부터 5개씩 제출받은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 사례’ 중에서 일부를 골라 과제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4일 검토 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찾아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작업”이라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가로막는 왜곡된 관행들을 뿌리뽑아 선진화와 국민행복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신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같이 내려온 게 많았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확실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