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을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북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도교육청의 인사 전반을 감사한 결과 감사원과 교육부 집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 18건을 더 적발했다.

감사담당관 임용 부적정, 부당한 징계 감경, 불합리한 승진 가산점 등 인사 전반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데도 승진 임용한 사항의 경우 감사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적한 것 외에도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던 점을 밝혀냈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임용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임용하고 인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편법으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 임용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면서 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지 않았고 인사 비위자는 징계 감경이 불가한데도 감사원과 교육부의 경징계 처분 요구에 불문 경고로 낮춰 처분했다.

5급 승진 임용 기준 변경 공고 역시 부적정했고 초빙형 교장공모제도 나 홀로 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승진 가산점도 국립 중·고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았고 도서 벽지 근무 교원에게는 과도한 가산점을 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도 5급 승진 인사 지연, 5급 승진 인사 역량평가 내부 위원 구성 부적정, 1대1 교환교사 파견 발령 부적정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