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손질

3곳 진행·4곳 대상지 선정 단계
강남 현금기여 비중 70%로 확대
‘강북전성시대’ 마중물 투입 나서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사전협상 대상 부지 25곳에서 약 10조 708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중 현금은 2조 4940억원(25%), 도로·건축물·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7조 5768억원(75%)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의 특혜 시비를 줄인 도시계획 제도로 28개 지자체가 도입했다.

시는 강남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높여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강북권역으로 사전협상 대상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북 지역은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준공 후 공유지 사유화나 공공보행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도 도입한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준다.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 25곳 중 3곳은 협상 진행 중이며, 4곳은 대상지 선정 단계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올해 착공이 목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롯데칠성, LG전자연구소 등에서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 1600억원 수준의 재원을 확보해 도로 등 기반 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