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아타운 정책 갈등 폭발… 서울시 간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서 우도까지 케이블카 타고 가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밤 트럭 바퀴 밑 쓰러진 취객… 16살 믹스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14 공직열전] (48) 공정거래위원회 (하) 조사·실무분야 간부 및 과장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장서 검사역할하는 ‘저승사자’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조사·실무 권한 때문이다.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기업의 제재 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현장에서는 조사·실무 분야의 직원들이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들은 검사의 역할을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올린다. 전사와 같은 강단을 갖춰야 것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명철한 판단력과 포용력도 요구된다.


조사·실무 분야를 이끄는 것은 한철수 사무처장이다. 최장기간인 3년간 조사파트를 이끌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불공정행위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완성했다는 평을 받는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을 입법화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성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지난해 비영리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 큰 기여를 했다. 1999년부터 2년간 주미 대사관의 경제협력관을 역임했다. 초(超)국경 간 카르텔 등 국제적 사안이 늘어나면서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세붕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비교공감’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정위법뿐아니라 표시광고법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큰 그림을 잘 보는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2011~2012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절에는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금지시켰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과묵한 성품으로,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의 반대 소송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라면담합 사건, 20개 증권사의 담합사건 등을 처리했다.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하도급, 유통, 가맹점 등 지난해 유난히 많았던 국정과제를 무난하게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질적인 업무가 모여 있는 국을 맏아서 통솔력을 보여주면서 업무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정책 전문가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을 듣는다. 2008년에 청와대 비서관 파견 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해 초대단장을 맡았다. 2009년 방문판매업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무리하게 해임됐지만, 2012년에 복직했다.

임은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조용한 성격으로 업무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외유내강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월까지 카르텔총괄과장을 맡으면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조사 및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포용력이 좋다는 평이 많다. 2010년에 특수거래과장으로 할부거래법(상조업)을 개정해 상조업체들이 돈을 떼먹는 등의 횡포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세밀한 업무처리로 ‘미스터 보고서’라고 불린다. 2010년 카르텔조사과장으로 6689억원으로 최대과징금 사건이었던 LPG 가격담합 사건을 처리했다.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카톡으로 보고를 받을 정도로 부하직원에게 인기가 많다.

조사통인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인천 2호선 도시철도 담합 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저돌적인 업무스타일로 ‘불도저’라고 불리는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했다.

박재규 서울총괄과장은 조용하고 치밀한 업무스타일이 장점이다. 시장구조개선과장으로 맥주시장 등 20여가지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3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통 체계 개선…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젊

오언석 도봉구청장 당선인 주택개발 전담 부서 새로 만들어 국립공원 주변 고도 제한 등 완화 ‘데이터 행정’으로 예산 낭비 축소 상권 활력·관광 정책 마련에 활용 특화제품 브랜드화·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 제공 모색

“TK신공항, 하늘길 연다… 경북 신산업·농업·문화

이철우 경북지사 수도권 쏠림 심해지면 미래 어두워 분권형 개헌해 지방시대 열어야 통합신공항은 尹의 TK 1호 공약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만들 것 동해안·남부·북부권 전략적 육성 첨단기술 등 각 지역 경쟁력 활용 농업 클러스터 만들고 한류 홍보 홍준표와 협력 충분히 가능 자신감

“경조사·야유회 다닐 시간에 일… 4년 최선 다하고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 “초선 때부터 최대 8년 재임 계획 1000만 관광객 시대 반드시 연다 남면 리조트·갯골 휴양림 등 조성 군인 합쳐 7만 군민 정주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산공원 조성에도 목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선인 주민들 개발 합의하면 행정 지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의견 개진 이태원·경리단·해방촌 관광 연계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문제 해결 사무실만 있지 않고 구민과 접촉 거리 깨끗해졌단 말 듣도록 노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