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꾸자” 전문가 제안

전문가들은 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처럼 인사 문제 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승진 심사의 기준이나 승진 후보자들의 근무 경력 등을 홈페이지에 올린 뒤 이런 이유로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는 인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면 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시민들의 참여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 교수는 “상징적이지만 인사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시민 결재란을 만들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단체장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단체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인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이다 보니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부 감시 시스템 마련을 인사 비리의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승진 후보자들의 인사 청탁, 보은 인사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구성돼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관을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리더십의 핵심인 인사는 단체장의 성과와 직결된다”며 “성과를 내지 못한 단체장을 투표로 심판하면 다음 단체장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