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객관적 실적 평가의 어려움, 공무원 개인의 청탁 등 원인

자치단체의 인사 비리와 전횡은 주로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와 객관적인 실적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공무원 개인의 욕심에 의한 청탁이 고질적인 인사 비리를 낳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자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답했다.

객관적 실적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불공정 인사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고, 청탁 등 비리 관행 때문이라는 응답도 11.8%나 나왔다. 결국 평가 체계나 제도의 미비도 중요한 이유지만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인사 비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공복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며 처신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승진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할 것을 2002·2006·2012년 3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뒤 전국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인사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완해 계속 권고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행부는 인사 비리 단절이 공직사회가 국민의 봉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고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