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검사 안한 자동차만 43만대

상습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100여만대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의 안전, 매연 등과 직결되는 결함을 정비토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전주 완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국에서 106만 6337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3만 3880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또 5년 초과~10년 이내 차량도 24만 8332대나 되고 1년 초과~5년 이내 차량은 30만 2177대, 1년 이내 차량은 8만 1948대다.

지자체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경기도가 승용차 15만 8924대, 승합차 2만 2952대, 화물차 8만 1566대 등 26만 344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9만 8226대, 경북 6만 3336대, 경남 6만 1113대, 부산 5만 7194대, 전남 5만 3663대 등의 순이었다.

또 충남 5만 1933대, 대구 4만 9160대, 전북 4만 2600대, 충북 3만 7547대, 대전 3만 3673대, 광주 3만 1459대, 강원 3만 499대, 울산 1만 6342대, 제주 1만 3559대 등 전국 지자체들에 수만대씩 검사받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0년 62만여대에 69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6만 5000여대는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도 405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37만 7000여대에 3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6.6%에서 2012년 29.7%, 올 7월 42.7%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윤덕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 상태로 달리고 있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43조의2는 자동차 소유주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