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을 영양사로 둔갑… 부패척결추진단 16곳 적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환자 식대비 86억 3000만원을 빼돌려온 대학 병원 등 8곳과 민간 푸드업체 8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2009년부터 환자식을 공급하는 식품업체와 짜고 채용서류를 조작해 해당 업체 직원을 영양사·조리사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모두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적발된 8개 병원과 8개 식품업체 가운데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형 병원체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다. 또 대형 병원체인 한 곳은 29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추진단은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영양사·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100원을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단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서민용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업체 101곳을 적발, 150명이 89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실제 경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을 받고 나서 곧바로 폐업,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