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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익성보다 시민 교통복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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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민종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은 공공재이다. 이윤 추구나 수익성보다는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건설·운용되는 것이다. 비용 가치보다는 시민 편익과 도시 경쟁력 높이기 등 순기능이 크다. 그런 만큼 적자가 불가피함에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이 2호선 건설을 포기하면서 국비 1조 2000여억원이 사라진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건설 방식 등을 바꾸는 등 검토와 연구를 거듭해 왔다. 정부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원조달,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대부분 시민들도 2호선 건설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시가 2호선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려 나간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국회 예산 심의를 고려해 11월까지 결론을 내 줄 것을 시에 통보했다. 우물쭈물할 경우 내년도 실시설계비 136억원도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부가 공약대로 2016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2호선은 사회기반시설이다.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2호선 재검토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2014-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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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