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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환경부 첫 회동… 수도권매립지 해법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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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단 구성 합의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16일 처음으로 가동돼 실무단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매립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자치단체 단체장들과 해당 부처 장관이 첫 만남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당사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매립지 존속 문제를 풀기 위해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유 시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 인천시장 등으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힌 뒤 박 시장 등이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시장이 회견 당시 거론한 ‘선제적 조치’와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박 시장과 남 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 간부로 구성돼 인천시가 요구하는 선제 조치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무단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 매립지 처리량이 총 처리 가능 용량의 58%에 불과한 데다 대체매립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매립지 현안에 대한 각 시·도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무단을 구성키로 함으로써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립지 폐쇄가 예정된 2016년 말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않아 시간상으로 촉박한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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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