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제’ 정책토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가 돌봄 등 여성 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기회 제한과 여성취업률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한국YWCA 정책토론회에서 ‘NCS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NCS가 여성 직종을 통합하고 여성직업훈련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는 NCS가 돌봄노동시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거론됐다.

김 위원은 총 857개 중 93%인 797개 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지난해까지 완료됐으나 남성 집중 직무가 566개로 66.0%에 이르고, 돌봄노동분야는 누락 또는 유보되는 등 여성 관련 직종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여성 직무가 비공식 분야이고 단순노동이라는 등의 이유로 NCS 제도에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 조치 없이 올해부터 정부가 NCS 확산에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면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 고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서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은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한 정책 목표가 NCS 제도상에도 세부전략으로 반영되도록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완돼야 한다”며 “미래형 사회서비스 직종 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