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1000억원으로 책정된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을 4900억원까지 확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자체 추경안에서 의료기관 지원액으로 제시한 3000억원보다도 늘어난 규모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삼성서울병원이 대한병원협회 추산 자료를 바탕으로 포함되면서 예산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4900억원은 수조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다. 또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잡힌 5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삭감된 SOC 관련 예산은 내수 위축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직접 지원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술한 메르스 초기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던 삼성서울병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초선 의원은 “삼성병원이 잘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10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삼성병원이 직접적 손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지 않아 의사 및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병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삼성병원이 포함됐다”며 “삼성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 원내대표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의료기관 지원 추가 증액 규모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 역시 정책위원회와의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발표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6일 열리는 예결특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세입보전 결손에 대한 설명 및 사과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