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모델안이 나왔다. 이 모델은 15일 고용노동 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사례 분석과 현장 방문 및 면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 모델안 발표회’를 통해 관련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각 업종에 맞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인 데다 노무비 비중이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금융업은 임금 감액률을 높게 설정하되 평균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연평균 40~50%,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25~30% 내외로 임금을 감액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권은 5개 업종을 통틀어 감액률이 가장 높다.

금융업 모델안을 연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 비용 조정은 산업의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숙련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업은 사무직이 많은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실무형 전문직, 마케팅직, 별정직 등으로 다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약업은 평균 2~5년에 걸쳐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연평균 20% 깎고, 조선업도 같은 기간 10~20% 임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학회는 제언했다. 또 제약업과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은 업종 특성상 기술·숙련 인력이 많은 만큼 정년 연장 후 직무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도소매(유통)업은 3~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임금을 깎고 영업·판매 등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은 직무를 유지하되 사무관리직은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모델을 연구한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진열, 고객 응대 및 안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업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 2~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임금을 감액하되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근로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고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종전 임금보다 감소한 금액의 50%를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