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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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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양천을 지역위원회는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정성호(야당 간사) 새정치연 의원을 만나 공항 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공항소음 관련 법 개정안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음대책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대책지정·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있지 않았던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용선 새정치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김희걸·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성·보완한 것으로 새정치연과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정치연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 의원은 개정안 처리 촉구 취지에 동감하면서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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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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