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안 발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 현장 관리자 재직 기간이 2년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군대 성범죄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군인도 정직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전문성 강화와 여성 인재 확대·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담당 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약 49만명(군인 제외)으로 전체 공무원의 48%가량이다.

인사혁신계획에 따르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교무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술 훈련과 군 복무를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을 대폭 확대하고, 여군 비율 확대 목표를 기존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이 파출소 등 일선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잦은 순환근무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 분야 근무자들이 해당 직무에서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과장급은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민생 분야는 2년에서 3년으로 재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와 군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최 국장은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채용 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임용 결격사유를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성인을 포함한 일체의 형 혹은 치료감호로 확대했다. 징계기준 역시 연금 삭감을 병행한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고, 수사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했다.

군 간부에 대해서는 간부 임용 결격사유를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 중징계로 강화했다.

고위직 인사관리 강화 방안도 나왔다. 군 간부로서 적합하지 않은 군인을 걸러 내기 위한 ‘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강화하고 경찰 경무관, 소방준감 승진 절차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계급’에서 두 차례 이상 보직 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현역복무조사 대상자 기준을 ‘모든 계급’으로 강화했다.

이번 인사혁신안은 특정직 공무원 인사정책을 개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양경찰 분야에서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신설 당시부터 외부전문가 채용을 강조해 왔지만, 윤순중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