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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문해 노사 대표와 간담회… “솔직한 의견 수렴 뒤 조속히 시행”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자 산업 현장을 돌며 노사의 솔직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태종 한화 방산부문 대표와 최광천 노조위원장,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황 총리는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한 노동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35만명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등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정 인사·취업 규칙 등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의견 수렴 뒤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지역의 8개 기업 노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2대 지침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성실한 대다수 근로자를 정년 60세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평가 기준·방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기업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고용선 고용부 차관은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2대 지침이 영세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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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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