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참여 규모 2배 확대키로… 의협 “비밀리 시행 사업 신뢰 못해”

정부가 지난해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보안·기술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원격의료 근거법인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비밀리에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등 14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군 부대 50곳, 교정시설 30곳, 도서벽지 11곳, 원양선박 6척, 노인요양시설 6곳 등 주로 군 부대와 교정시설에서 이뤄졌다. 148개 참여기관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23개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주민의 83.0%,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87.9%가 원격의료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주민의 88.9%는 원격의료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복약순응도(환자가 의료진의 처방과 지시에 정확히 따르는 정도) 역시 6점 만점 중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인 4.83점보다 높았다.

정부는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를 148개에서 278개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53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근로자와 도시의 만성질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