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CCTV에 관심차량 검색 시스템 적용

도둑 잡는 공공 폐쇄회로(CC)TV가 상습 체납차량도 잡는다.

서울 강서구는 방범용 CCTV에 관심차량 검색 시스템을 적용하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관심차량 검색 시스템은 CCTV 영상정보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한 뒤 서울시 세무정보망으로 이를 전달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문제가 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 위치정보, 체납금액 등을 세무 단속반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단속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 번호판을 즉시 떼어내 보관한다. 관심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구청에 보관한 번호판은 체납금을 완납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 공용주차장 4곳에 우선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청 본관, 가로·볏골 등 공원, 화곡 지역 주차장이다. 이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주택가 일대에서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뿐 아니라 각종 교통 과태료 체납분 징수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감행했다”면서 “이 같은 사후 조처가 줄어들도록 납세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체납정리 실적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