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사례 26건 분석 결과…“감사기능 강화해야”

방위사업청이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평균 2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19일 방사청 주최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콘퍼런스’ 발표문에서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비리 26건의 분석 결과,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3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보통 2년이 넘도록 들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사 대상 비리 26건은 모두 방사청 직원이나 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방사청에 재직 중인 직원이 저지른 비리는 21건(81%), 퇴직자 비리는 5건(19%)이었다.

신분 기준으로는 현역 군인의 비리가 15건(58%)으로, 공무원의 비리 11건(42%)보다 조금 많았다.

현역 군인은 중령 계급이, 공무원은 사무관 직급이 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군인의 경우 중령의 비리가 8건, 대령과 소령이 각각 3건, 대위가 1건이었다. 공무원 비리는 사무관 8건, 주무관 2건, 고위공무원 1건이었다.

강성구 정책위원은 “방위사업 비리는 정보의 취급과 관련이 많다”며 “중령이나 사무관급에서 정보를 많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남성이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1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공문서 위·변조가 3건(12%),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이 2건(8%), 기타 5건(19%)이었다.

26건의 비리 가운데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에서 발생한 것이 각각 13건(50%), 11건(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사청 본부에서 발생한 비리는 2건(8%)이었다.

강 정책위원은 “정책부서보다는 담당자에게 재량과 권한이 많이 부여된 집행부서인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에서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강화로, 정보와 규정, 계획, 과정, 활동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방사청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을 차장 소속에서 청장 직속으로 바꾸는 등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