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개 중앙기관 평가 결과

법무부와 방위사업청, 국민안전처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은 ‘우수’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홍보 부문에 기재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경찰청 등 차관급 6곳에 대해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반면 법무부 등 장관급 4곳과 차관급 4곳에 대해선 낙제 점수를 줬다.

평가 항목은 국정 과제 이행(50점), 규제 개혁(20점), 정책 홍보(20점), 정상화 과제 이행(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이다. 평가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참여했다. 특히 정책 홍보 항목이 높은 비중으로 신설되면서 국민 소통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내놓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 경제혁신과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 혁신으로 재정 절감과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고 밝혔다. 또 핵심 분야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원인으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핵심 법안 입법 지연, 세계경제 침체, 청년 실업, 가계부채, 경제활성화 및 개혁법안 통과 지연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정책 방침은 현장 중심의 정책과 홍보라고 밝혔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수 부처에 대해선 이달 중에 포상금이 일괄 지급되고, 평가 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 체계에 반영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