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회성 정기 점검 개선

댐·고속철·지하철·항공시설 등 재난 대비 반복 훈련 중점 확인

국가 중요 기간시설 안전점검 방식이 확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1회성 또는 분기별 점검 대신 연간 상시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책임 기관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정을 알려주고 시행하던 간부들의 현장 방문도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반복 숙달 훈련 확인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모의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지, 협업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사고 훈련 메시지를 직접 던져주고 즉각 대응하는지도 점검한다. 초동 조치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초기 10분 골든타임은 지켜지는지 등 재난 대응 보고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중요 시설들이 보호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교통시설 테러 대응 현황, 정보통신시설 사이버테러 방지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의 불시 점검 대상인 중요 재난 사고는 댐 붕괴, 고속철도·지하철 대형 사고, 항공 사고·테러, 항공 운송 마비, 육상화물 운송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산하 기관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국가 중요·기간시설 126개에 대해 재난·테러 등 위기 대응 준비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7개 점검반이 불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정병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국토교통 분야 위기관리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