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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28>정부법무공단] 정부법무공단 누가 이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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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석 실장, 판사 출신 변호사실 중추
최상철 실장, 검사 출신의 조세 전문가
서규영-행정법, 길진오-국방 ‘에이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소송을 벌일 때 이를 지원,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2월 설립됐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국가·행정·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조정과 중재에도 나선다. 또 국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과 입법 지원, 각종 계약체결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이나 국가송무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도 도맡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전용 ‘로펌’인 셈이다.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소송사건은 2008년 377건에서 2015년 2072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 약가 인하 사건 등에서 승소하는 등 정부 주요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탈 사건에서 승소, 약 3조원의 국고 손실을 막기도 했다. 론스타펀드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교통감시 카메라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위스키 수입업체의 5000억원대 관세 부과 취소 사건 등도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꼽힌다.

박청수 이사장 산하에 변호사실과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 등으로 이뤄져 있는 정부법무공단의 주요 간부들은 법원과 검찰의 ‘에이스’ 출신 변호사들이다.

정부법무공단의 핵심인 변호사실을 이끄는 고영석(56·연수원 16기) 실장은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맡다가 2014년부터 변호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상철(52·19기) 기획홍보실장은 변호사실 변호사 7팀장을 겸임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수와 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조민현(53·17기) 경영지원국장도 변호사 4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변호사1팀을 이끌고 있는 서규영(55·18기) 팀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전주지법 등 판사를 거쳤다. 행정법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길진오(49·법무 10기) 변호사2팀장은 국방 분야 전문가다.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실 법무담당관을 거쳐 육군 법무감실 법제과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총괄법무관 등을 지냈다. 변호사3팀장인 이재형(46·37기) 변호사는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근무한 ‘금융통’이다. 김경미(43·33기) 변호사5팀장은 건설교통부 법무지원팀 근무 경력도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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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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