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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모아 행정·제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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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개통식

국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제도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투표·설문에 참여하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개통식에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불편한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토론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유사한 소통 구조를 갖춘 이 플랫폼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끈다는 취지다.

개통 첫날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주제는 ‘독서실 열람실 허가기준’, ‘화장품 성분 표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등이다. 주제별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형태의 게시물이다.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토론을 벌인다. 이후 진행된 투표·설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가 개개인의 고충·민원, 제안 등을 처리해 주는 범정부 포털 시스템이라면, 국민생각함은 국민 다수가 행정·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공론장’에 가깝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날 정부3.0(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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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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