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 이용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수요 반영해 매립 기본계획 변경한다

-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4개 지구 신규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 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수면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예정지에 한해 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수요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기본계획의 변경 수요를 접수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에서는 전년도 등에 신청받은 사업 중 전문가 위원의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의 매립 예정지(8,404.8㎡)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관계부처 국장급) 9인, 민간위원 11인(해양 정책·경영·환경·도시공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충남 서천 홍원항 등 신규 매립 예정지 4개 지구*는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파제를 신설·보강하여 기상 악화, 태풍 내습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형선 부두를 확충해 어항 이용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원항(충남 서천/ 소형선 부두·방파제, 5,516㎡), 홀통항(전남 무안/ 방파제 신설, 1,200㎡), 당동항(경남 고성/ 방파제 신설, 1,128.8㎡), 유교항(경남 거제/ 방파제 연장, 560㎡)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항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