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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처럼 ‘외주 효율화’… 공공성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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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보고서 내용은

메트로 지속적 영업 적자 기록
외주화·탄력 인력 배치 등 제시
“재정 효과 기관들과 대립 많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서울시의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용역 보고서’는 공공성보다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이 용역 보고서는 서울시가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 작성한 것이다. 매킨지는 보고서 작성 직전인 2012년 ‘서울시 발전 방향’ 등 다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맡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숨은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시장은 매킨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MICE산업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기준 3400억여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과 조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한 부족 재원을 차입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2012년 말 기준 2조 4000억원의 차입금을 안고 있었다.

매킨지는 보고서에서 서울메트로가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 서비스 충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2조원 정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해 재원 조달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문에 이번 사망 사고의 단초가 된 스크린도어(PSD) 검수·정비 업무 역시 이러한 ‘외주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이는 결국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도 낳았다.

보고서는 ‘서울메트로 개선안’으로 외주업무 효율화를 비롯해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 네트워크 임대 단위 확대, 점포 매출액 파악을 통한 임대료 현실화, 역사 구조 개선, 광고주 다각화, 시간대별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 배치, 분야별 운영 주체 최적화, 통합 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전동차 경쟁입찰을 통한 원가절감,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승객 편의사업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근거로 본청 및 5개 산하기관에 94개 과제에 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실행계획서에는 매킨지 권고안 요약, 추진 개요, 세부 추진 계획,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주업무 효율화가 당시 보고서에 언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가 사후 관리하는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용역 보고서 작성 당시 매킨지가 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집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감한 재정 효과 부분에서 기관들과의 의견 차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로부터 재정 건전성과 조직 효율성 확보의 압박을 받아 왔던 시 산하기관들이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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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