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지난 구의역 사고 직후 드러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간의 민자 PSD 특혜계약에 대해 서울시가 유진메트로컴과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말하고, 재구조화를 이뤄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 재구조화는 지난 6월 3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긴급 업무보고’에서 교통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도시교통본부가 후속 조치한 결과인 바,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첫째, 유진메트로컴이 민자 PSD 1차(2004년)･ 2차(2006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한 전체 금액(963억원) 중 96.4%(928억)가 8.4~15.0%에 이르는 고금리의 차입금이라는 점과 둘째, 광고 수입금이 많은 24개 역에 대해 최대 22년의 독점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회계 관련 규정 위반, 감사원 지적 사항 무시 및 업체에 과도한 수익 보장 등 갖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 셋째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 재구조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향상과 함께 서울메트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유진메트로컴 민자 스크린도어 설치․운영 사업의 재구조화 협상을 시작하여 약 182억원에 달하는 시민안전 시설 보강 확충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스크린도어 관리 일원화 및 노후시설 보강 등 스크린도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타결했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드러난 서울지하철의 문제들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양공사 및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진메트로컴의 민자 PSD 사업 재구조화를 신호탄으로 해서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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