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전체 학교 중에 내진 설계가 안된 학교는 73.4%,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교실은 63.4%에 달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진과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에서 제출한 자료에 내진보강은 2,534동에 7,154억원을 들여 18년간 매년 400억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석면 제거는 46,243실에 3,283억을 들여 10.9년간 매년 300억 투자로 2027년까지 완전 제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추진경과로는 내진보강 1단계(’11 ~ ’15년) 추진 실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139억원으로 37동 내진보강을 완료 했으며 석면해소는 최근 4년간 289억원으로 3,876실에 석면을 제거했다.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18년 동안 내진보강을 하지 않고 10.9년 동안 석면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내진보강, 석면제거, 학교운동장 우레탄 발암물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적예비비 추가지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요율 인상(현행 20.27%에서 25%)을 강력히 요구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5개년 추진계획을 만들어 학생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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