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7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신속한 해결방법을 요구하고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마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섭 의원은 “강서구의 97%가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공항이 주는 편리는 대다수 국민이 누리면서 피해는 강서주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검토는 제발 그만하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질의내용은 마곡지구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창섭 의원이 강조한 것은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마곡지구 입주를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기업유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2개에서 11개로 반토막이 났다. 이와 반대로 상암DMC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기업유치가 늘고 중소기업의 입주역시 증가한 것(2016년 23개→2017년 36개)으로 나타났다.

이창섭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하기에 토지의 분양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의무적인 연구시설의 비중도 너무 높다. 또한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면서 입주기업 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마곡지구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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