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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시민혈세 145억, 먼지처럼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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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1% ‘시 미세먼지 대책 효과 적다’ 응답”... 정책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0일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실시한 미세먼지 대책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혈세 145억이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 개선책을 촉구했다.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또한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즉,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지난 2월 8일 ∼ 2월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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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