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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법 꿈도 꾸지 마’…시도에 감시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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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합동감찰반 별도 운영…주요 소방정책도 실명제 추진

안전분야의 불법만 집중 감시하는 전담 기구가 전국 시도에 설치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방정책은 책임자 이름을 시행 이전에 공개한다.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소방분야 정책실명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TF)을 설치·운영하라고 통보했다.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복구 등 업무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감찰하고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기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이 이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천·밀양 화재다.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곳이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증축, 피난계단 폐쇄 등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사익 추구를 위해 안전분야에서 불법을 저질렀지만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가 커졌다.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팀장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꾸린다. 기존 인력 재편을 제외하고 늘어나는 인원이 43명으로 시도별 평균 3명 정도다. 행안부는 감찰계획을 세우고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소방청도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주요 정책은 시행에 앞서 정책관리자의 이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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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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