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 열려

지역기업 고충 듣고 개선안 논의
규제 어려움 해소 통로 만들기로 #1. 창원기술정공은 경남 창원시에서 ‘K9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방산 부품은 개발 후 성능과 장착 시험을 사전에 해야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선 K9 자주포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없다. 방산 부품을 개발하거나 평가할 때, 군이 직접 운용하는 시험 평가기관인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2. ‘아이로드’는 세종시에서 개인용이동수단(PM)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동, 여가 목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있으나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할 순 없다. 해당 기업에선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공원 안에 정해진 구역에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고충을 터놓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어 지역기업이 겪는 주요 규제 사항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에 있는 한 기업은 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했다. 그러나 스로틀 자전거는 현재 오토바이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만약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로틀 자전거를 일반 저전거로 인정한다면 관련 기업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이날 외국의 우수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는 1980~1990년대 북유럽 조선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밀려 도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국은 지역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국가에 건의했다. 공기업인 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예테보리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에릭슨 등 첨단 기업과 연구 시설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이끌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꾸려 전국 지자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 규제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