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하며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용역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용역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행 서울시 관련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에도 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PRISM)’과 같은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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