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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중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야기좀 하자며 회의를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맡기고 운영위원장실로 이동했다. 2019.4.4
뉴스1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진화됐다. 정부의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산불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쓸 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가 끼어들어 당황스럽다.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지만 ‘선을 넘은’ 정치 행위는 문제를 왜곡할 뿐, 해결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離席)을 막아 논란이 됐다. 산불이 발생한 강원 고성과 속초를 지역구로 둔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서둘러 자리를 옮긴 것과 대조적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난을 조율할 책임자를 국회에 묶어둔 정치인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았다. 산불 발생 원인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목한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일부 야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이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전력설비 교체를 늦춰 불이 났다”고 주장한다.

피해 복구와 지원 규모도 결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과연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화재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국가 예산에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화재 피해지역을 하루 빨리 복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대형 산불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정책을 늘리는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등 관련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재난은 정책적 사고로 접근할 문제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정치인들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게 현실이지만 재난 사고 대응까지 이런 식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국가적 재난에는 당리당략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는 중요하다. 다만 과잉은 금물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

2019-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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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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