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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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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후보자 첫 업무보고서 일침…AI 등 4차산업 중국 종속 우려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부가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

19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규제 개혁’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국내외 난제가 있고 내가 소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격식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게 보은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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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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