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잘못 산정”…지원액 8년간 2.4배 늘어 2018년 1078억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혈세 105억원 상당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버스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10년 446억원에서 2018년 1078억원으로 약 2.4배로 늘었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 보전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감사를 통해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엉터리로 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와 운행대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천시가 표준운송원가 및 운행 대수를 과다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결정 방법을 합리적인 분석 없이 변경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차감해야 할 통행료를 잘못 산정(1일 대당 972원 적게 기타비용에서 차감)해 2012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35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버스업체에 매년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에 따른 적정투자 보수보다 56억원 상당을 초과한 이윤을 지급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를 인상해 줘 14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잘못 산정하는 등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