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

일자리 등 4개 부문 5등급 구분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업무유공자 포상

올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분야 업무 성적표는 코로나19가 좌우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올해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게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 평가해 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매년마다 이뤄지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통상 그 전해에 발표한다. 2020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2019년 말에 확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평가 기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시행계획 수정안에 따라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

중앙부처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을 평가받는다. 일자리·국정과제는 지난해와 달리 정성평가만 한다. 나머지 부문에서는 세부 평가지표를 지난해보다 8~20개 줄였다. 평가 결과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유공자 포상도 이뤄진다.

정부업무평가 수정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과 공공데이터 연계·공유, 국민참여 등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