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과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위해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 세입 기반 마련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등 4대 전략을 선정했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재정계획성과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줄이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또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