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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격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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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총괄
위원 9명… 사무처 1처4국14과 확대 개편

5일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첫발을 뗐다. 기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개보위는 이날 위촉된 7명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까지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이들은 3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위촉 비상임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다. 여당 추천으로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 고성학 한국PKI포럼 부의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위촉됐다.

이날 취임한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보위가 첫걸음을 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개보위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을 1처 4국 14과로 확대·신설함에 따라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실장급인 초대 사무처장에는 박상희 전 행전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이 선임됐다. 행안부 7급 공채(기술직) 출신 첫 여성 실장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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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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