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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서 결정한 걸 왜 행정에 책임 묻나”… 공무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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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 감사’ 공직사회 반응

책임감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찬물’
파일 삭제 윗선 지시 없으면 어려운 일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윗선을 처벌해야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는 풍토 조성 필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공직사회가 출렁이고 있다. 국정 핵심 과제를 추진하다 실무 공무원까지 징계를 받자 “공무원이 봉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21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개인 소신보다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존재다. 그게 바로 막스 베버가 강조한 근대 관료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치’에서 결정한 걸 ‘행정’에 책임을 묻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장급 공무원은 “국정과제가 바뀌면 그걸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공무원 역할이지 판단은 공무원 몫이 아니다”라면서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장급 공무원은 “책임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탄식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그 대가가 징계 요구와 고발이라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느냐”며 “산업부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텐데 굳이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해야 하는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윗선의 지시가 어떤 게 옳고 부당한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당시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는 게 많다. 공무원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철학적 문제”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월성1호기 자료를 무단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윗선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건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라며 “윗선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놓고, 일선 행정 부서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실국장들도 고공단이 생기면서 비정규직 신분이 됐는데, 그들의 신분 안정 장치를 마련해 줘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관련 파일 삭제 등 감사방해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니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다만,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 정치적 절충안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해명할수록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듯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로 말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 말고는 더 말할 게 없다”면서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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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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