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사업비와 편익 산출로 투자심사 졸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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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예산책정, 투자심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확보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이 지적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당초 139억 원이던 사업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산출근거도 없이 고무줄처럼 402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또한 각 대상지점마다의 정류소 1개소당 소요비용은 다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었으며, 특히 사당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두 번째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근거없는 사업비 산출 및 편익 추정을 통해 경제성(B/C)을 과도하게 부풀려 졸속한 투자심사의 시행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4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제도를 운용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에 실시한 당산역, 강변역,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1단계 투자심사결과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전에 추가로 2단계 심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10월 중순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함께 발주하는 등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광역버스 안전운행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사용목적에 불일치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국고편성 목적은 크게 ① 버스 정차공간 및 이용자 대기공간 확충, ② 대규모 아케이드형 쉘터설치(편의시설 및 정보시설 포함)관한 것이나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스마트쉘터’ 조성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버스 정차공간 마련, 안전운행 및 회차, 이용자 대기공간 확충 등 환승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고 세부계획이 없어 국고보조금의 사용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사업비 분담이 아직까지도 불명확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환승센터 등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규가 최근에 신설되었고, 이 또한 임의 규정으로 시행일도 2021년 4월 이후여서 협의 지연 시 사업비를 고스란히 서울시가 떠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 사업비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산출내역을 밝혀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이렇게 허술하게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의뢰하여도 국비확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고, 향후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 예산편성 시 면밀히 살펴 예산누수를 막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