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등 설문조사
미국에서 진행된 국내 기업간 분쟁의 핵심은 디스커러비제도
당분간 국내 지재권 이슈는 ‘보호’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지식재산 분야 이슈는 ‘LG·SK 배터리 분쟁’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등 249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분야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LG·SK간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배터리 분쟁은 지식재산 분야에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이 12월 나올 예정이다. 국내 기업간 분쟁이 미국에서 이뤄진 것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디스커버리는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증거개시제도’로도 불린다. 침해 증거는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데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전개된 배터리 분쟁이 국내에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표·디자인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적용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 후 올해 10월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까지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됐다.

이밖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한류와 상표권 분쟁, 지식재산보호주의, 중국 지식재산보호 등이 올 한해 관심을 모은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가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배액 현실화 등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등 지재권 보호가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