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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땐 돌봄직 0.1%밖에 못 줬는데… 왜 재난지원금 집행 ‘빈틈’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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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낮은 집행률 4차 땐 오를까

국회예산처 “2차 지원금 집행률 86.7%”
3차도 지난달 15일 기준 57% 집행 그쳐
소득증빙 어렵고 채용 기간 등 시간 걸려
노점상 등록 땐 세금 발생… 부진 가능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한 2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5개월이 지났음에도 8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도 57% 수준이었고, 특히 방문·돌봄 관련 사업 집행률은 0.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7조 8000억원이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은 86.7%, 9조 2000억원이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57.0%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집행률이 오르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재원의 13.3%나 쓰지 못하고 남았다.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1019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집행률이 35.8%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추경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을 늦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병행 편성돼 예상보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 감소 증빙이 까다로운 탓에 63.4%,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채용 절차 등 소요 기간이 오래 걸려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2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다. 460억원 규모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은 0.1% 수준으로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재직·소득 요건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11.0%), 고용유지지원금(17.9%), 국민취업지원제도(1.7%) 등에서도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예정처는 조만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될 4차 재난지원금에선 노점상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봤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50만원씩, 관리되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선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소상공인 현금 지원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가운데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놓고서도 “아직 구체적인 업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위기 업종을 조속히 확정해 수혜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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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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