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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은 빼고 발표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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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고충처리 기구가 혼재
성폭력 예방 정책·행정 실현 힘든 구조”
피해자 관점서 문제점 조목조목 진단
개선할 내용은 상세히 적시, 市에 권고
국민에 공개 안 해 “정권 눈치보기” 비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 현장점검에서 ‘서울시 조직이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진단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비공개한 것을 놓고 여가부의 ‘정권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직후 침묵한 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을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2차 피해까지 외면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28~29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 5개를 공개하는 한편 서울시에도 이를 포함한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19일 서울신문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여가부 권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절차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관리체계 현황과 관련해 “서울시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와 조직 내 고충처리 담당기구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돼 있다”, “거대 조직(1만여명)에서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조직 내 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박 전 시장 시절 성범죄 관련 신고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접수해 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전체 8단계로 돼 있어 지나치게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민인권보호관과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등 개선할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내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내부의 8단계 보고 조직도를 통해 보여 주기도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를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한 것도 여가부의 이런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서울시가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조사·징계절차가 복잡하다는 식으로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설명했다. 여성계 한 인사는 “여가부가 국민들에게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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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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