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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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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실업급여 등 상반기 87억 환수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설명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신발 끈이 풀린 것도 모른 채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기초생계비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만 87억 8000만원에 이른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에 접수된 5160건 가운데 103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안이었다. 5건 가운데 1건꼴이다.

유형별로는 기초생계비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104건, 연구개발지원금과 실업급여가 각각 81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 중에는 사업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휴업을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직원들에게는 계속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들도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취업규칙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의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인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부정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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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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