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품 생산 혼선, 성능 중복시험 부담

폐기·개선하기로 한 34개 제도 아직 유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이 부처별로 다르고 국제표준과도 맞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부처 간 협의 없이 제·개정하면서 인증 기준이 다른 사례가 345건이나 됐다. 국제인증 기준인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723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제품 생산 시 혼선을 겪고 제품 성능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중복 시험하게 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중복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2015년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개선·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폐기하기로 한 77개 인증제도 중 19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선하기로 한 94개 인증제도 중 15개 인증제도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행 실적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이행 완료’로 처리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료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1~2020년 190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직원 5명은 재료비로 천체망원경, 노트북 등을 개인 용도로 구입했다가 걸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